이재명 부동산 논란2026-W30 · 3일 기준
이재명 근저당, 정책 위반인가 합법적 배려인가?
"근저당 설정은 매수자를 위한 배려였고 불법이 아니다"는 측과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는 측이 대립한다. 전자는 '통상적인 안전장치'라며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선의의 거래라고 본 반면, 후자는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특혜라고 비판한다. 매도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 규제를 피하는 거래가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89%비판
6% 중립5% 우호
발언 …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대통령이 지위에 없다면 대통령은 지금 예를 들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에 가는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관제히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리고 이제 사겠다는 분이 본인도 한 푼 없이 소유권을 이전에 갔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바 대출 규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집을 살려고 하면 은행 대출이 막혔을 때 이는바 매도자가 근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매매가 생사된 건데네 어찌 보면 편법이죠.”
2026.07.23YTN 라디오
“이재명 때문에에 저런 어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쉽게 말하자면 편법 사금용을 하는 거죠.”
2026.07.22펜앤마이크TV
“돈 받기 전까지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건데. 예. 저는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내고 억지로이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이 조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07.22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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