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사실이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으로 드러나면서 쟁점이 됐다. 적절했는지를 두고 5명 중 3명은 실효성 없다고 봤고 2명은 국제법 원칙이라 적절하다고 봤다. 가족들의 신원은 이미 1년 반 전에 언론 인터뷰로 공개돼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 가족들이 작년에 처형됐을 거라는 말이 돌 정도로 추가 위험도 없다. 전쟁포로 송환은 국제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 비밀 합의 자체는 문제 없다. 비밀리에 이뤄진 송환은 약소국 외교의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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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비공개가 국제법 원칙이라 적절이미 가족 신원 공개돼 실효성 없다 · 3명 비판

부승찬
“이게 젤렌스키가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성의 정치에서 감성의 정치로 감정의 정치로 이동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한테 이제 한국을 꼭 집어서 어 뭐 천궁이라든지 군사적 지원 살상 무기 제공이라든지 이런”

비공개가 국제법 원칙이라 적절

강성필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저도 이제 방송에서 국민 대변인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의 입으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다 얘기하는 거하고 이미 언론을”

이미 가족 신원 공개돼 실효성 없다

김갑수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하고 그래도 아니 뭐 꼭 우리하고 약속을 하건 말건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북한군을 우리나라로 이제 송환시킨 문제에”

비공개가 국제법 원칙이라 적절

서용주
“그 얘기하 그러니까 저는 가족의 안위만 따지고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의 안위가 얼마나 그게 다 알려졌는데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 어차피 뭐”

이미 가족 신원 공개돼 실효성 없다

윤희석
“가족 얘기는 제 생각에 이분들 신원을 잘 그럼 북에서 몰랐을까? 이미 1년 반 전에 공개됐어요. 그렇죠. 인터뷰가 있었죠. 성씨가 나왔고 나이가 나왔어. 이름은 우리가 모릅니다만”

이미 가족 신원 공개돼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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