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거부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탄핵론이 쟁점이 됐다. 탄핵해야 하느냐를 두고 8명 중 5명은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주권과 헌법 104조를 훼손했으니 헌재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당장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조문 해석 투쟁일 뿐이고 야당의 사법부 압박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법적 근거 부족, 신중해야즉시 탄핵, 직무정지 필요 · 5명 비판
“결과적으로는 이 헌법에 있는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음 예. 결과적으로는 같은 계속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든지 이런 사법부와 관련된 사건들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결단 내려야죠. 그니까 지금 어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헌법의 제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이 주권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시원하게 뭐 한게 별로 없네. 민주당에서 위헌적이다 어쩌고 어쩌 얘기하고 뭐 탄핵 얘기하고 워딩 있어서 그렇지 그냥 조문에 대한 해석 투쟁이에요. 그 뭐 이렇게까지 길게 갈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탄핵, 직무정지 필요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지만은 삼권분립,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못 하면서 계속 대법관 제청한 거 저렇게 공격한 거 맞나? 조희대 씨 내려와 공격하고 이런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공정한”
“탄핵도 검토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 이 부분은 당에서 구체적인 당론을 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표현을 좀 절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헌법 104조 2항을 부정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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