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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
김태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사과를 거부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8명 중 6명은 제명·징계해야 한다고 봤고, 소신 발언이라는 쪽과 윤리위 무용론은 각 1명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부정하고 자격이 없으니 국민의힘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 왜곡을 지적하려던 정확한 발언이니 사과할 필요 없이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징계 요구안을 올려도 처리되지 않으니 윤리위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소신 발언, 계속 가야중립 1명제명·징계해야 · 6명 비판
“지금은 어 김태규를 당대표로 만들어시다. 예. 저는 사심이 없어요. 김태규 같은 사람이 당대표 되는게 나아. 아, 역사관이 투철해야 될 거 아니야. 역사관이 역사관이 투철하지 않고 김대중이나 찬양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동이라는 거 자체가 구체적으로 시킬 때 처벌하는게 이제 교사로 이제 교사범 처벌하는 거고 교사는 아니더라도 불특정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시할 때를 이거 선동이라고”
“어쨌든 그거는 뭐 그 대법원의 판결로 확립이 됐는데다가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끝난 문젠데 그걸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저게 국민의힘 내부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국민의힘이 좀 정상이라면”
제명·징계해야
“그니까 김태 이런 사람이 거의 확신범인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툭 튀어나온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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