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권 해석을 비판하며 사법부 정치 개입을 우려
오세훈 사법 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하어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법리가 쏟아질 때는 아주 간명하게 신리 시각에서 보면 될 거 같아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법관의 지금 공석이 심대한”
“저는 그 대법원장이 어제 한 말 중에 이 A4 들고 읽거든요. 들고 읽으면서 이제 법조문이 딱 등장하는 거 말고 그 행관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취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결과적으로 역대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