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권 해석을 비판하며 사법부 정치 개입을 우려
오세훈 사법 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정구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대법원의 권위가 헌법 재판소보다 항상 위였거든요. 대법관 못 되면 가는게 헌법 재판소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번 헌법 해석을 통해서 스스로 아 우리는 헌법”
“기본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제청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추천을 하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헌법을 그냥 문리 해석을 했을 때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