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이미 지금 예, 사실은 잘되려고 했다면 이번에 한미통합 국방 협의체 회의에서 조건 충족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것이 사실은 SCM 이전에 현안들을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대중 견제 차원에서 원래 미국이 세계 전략을 올해 트럼프 행정부이 2기 때 정했을 때는 한국방위의 한국화 그러한 차원에서 전작권도 줘야 되고 핵추진 잠수함도 필요하다고 정부 초기는 생각을 했는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브런스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고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간 것이 안전한 영내 안보 환경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아, 전작권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원래 이제 가장 핵심은 올해 있었던 그 한미 연합 연습에서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이라는 FOC 단계가 검증이 끝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또 이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문제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해서 오늘 최고의에서는 가칭 전작권 환수 추진단을 TF로 구성하기로 하고 김병주 전 최고위원님을 그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아 여기에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

“그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능력이 있는지.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거든요. 첫 번째가 한국군의 주의 능력. 두 번째가 북핵 대응 능력. 세 번째가 주변 정세거든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IOC”

“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군사 훈련을 하려면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요. 물자와 병력 이동은 몇 달”

“BBS 오늘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 지금 방송하기 5초 전에 나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권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된다는 이제 우파 논리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 아니 우리는 자원이 없는데 앞에 예를 들면 집도 지켜야 되고 안에서 요리도 해야 되고 아기도 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는데 아 밖에서 누가 경비병이 지켜주면 우리는 안에서 편한 거 아니야?”

“그까 이게 좀 국제 한번 이제 역사적 그 맥락이 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럽의 마셜 플랜차대전에 이제 마샬 이후에 이제 미국이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에서 벗어나는 그 태동에 같이 이제를 같이 해요.”

“기본 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이 뭐냐면 의회의 인정을 받아라는 거예요. 의회. 다시 말 의회가 인정. 우리가 오케이할 때까지 해야지 비로소 전자권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