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부실과 권력형 공소 취소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수 진영의 강대규는 수사 부실을 비판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활이나 검수 원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보수 진영의 박상용도 검찰 수사권 폐지가 권력형 사건에서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이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박용진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어떤 수사 기관이든 부실 수사 가능성이 있고, 검찰도 과거에 문제가 많았다며 경제적 균형과의 조화를 강조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패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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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최근에 뜨거워졌던 그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셨지”
2026.09.11시사저널 TV
“예. 계속 이제 지금 그 문제도 물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엮어져서 돌아가야 수사 기관이 돌아가야 그나마 이제 범죄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건데 중수청이 맨 처음에 시작되고 우리는”
2026.09.11시사저널 TV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맨 처음에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이 특수 수사를 많이 해 본 사람을 어 기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2026.09.11시사저널 TV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중수청을 애초에 만들 때 민주당에서 무슨 말을 썼냐면 우리도 한국형 FB 만든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특수 수사 기존에 검찰이 해왔던 특수 수사 부분을 어”
2026.09.11시사저널 TV
“시스템에 대해서 결국 이 경찰의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이 그 부활이 되던가 혹은 검수 원복을 하던가 해야 되지. 이 실종 말고 여러분들 이거는 실종 사건은 가족들이 신고하니까 그나마 꼬리를 물고”
2026.08.25펜앤마이크TV
“그러니까 어느 수사 기관이고 어느 수사 하는 곳이든간에 부실 수사가 있을 수 있고 의도적인 어 이런 그 잘못된 수사가 뒤틀린 수사들이 있을 수 있죠. 검찰도 뭐 그런 경우는 많았고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해 버린”
2026.08.25채널A News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게 국민들께서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절대로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주시면 안 돼요. 음.”
2026.08.25펜앤마이크TV
“수사관 자체에 감정이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2026.08.12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검의 과학 수사부와 국립과학 국과수 국립과학 수사 연구원 두 개가 있어야 되거 있습니까?”
2026.08.12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근데 저거를 지금 검사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자기들의 범죄 기록이잖아요.”
2026.08.12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 결론은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날 가능성이 커졌죠.”
2026.08.11펜앤마이크TV
“모든 사건은 변호사들은 좋아요. 왜?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다 항소, 상고, 재판소원까지 갈 거거든요.”
2026.08.11펜앤마이크TV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6.08.11펜앤마이크TV
“저는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미 이제 하기로 된 문제인데 다만 아 중도층내리에는 상당히 이제 불안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6.08.09MBN News
“그게 사라지면 가장 피해 있는 것들은 서민이다”
2026.08.05KBS 1라디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이 형사 사업 체계에 대해 가지고 뭐 없애는 거 말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026.08.05KBS 1라디오
“아무리 감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법사위에서 박지원 기자님이 국민을 대신해서 어 묻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다라는 생각이 그런 차원에서 좀 들었습니다.”
2026.07.29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자, 하여튼 그 아까 한 당론 민주당 돌아가서 아, 저도 진짜 답답해요.”
2026.07.21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아 그러니까 지도부의 입장은 확고 한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지금 장차관들이 다 철저하게 검찰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잖아요.”
2026.07.21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73일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럼 빨리 다수교를 하든 뭐 만장일치를 하든 빨리 결정을 해서 스텝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26.07.21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