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양극화

“정말 여러분께서 들어봐도 정말 불합리하고 조세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정말 불공정한 가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세제 개편 안에 보시면은 장기 거주 고령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저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은 고령청의 노를 고려하지 않는 정말 닭상 행정에 불과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 내가 다니던 병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뒤하고 떠나라라 하는 것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현대판 고려전과 저는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율과 세부담은 인상되었고 비거주 일주척자에 대한 공제는 축소되었습니다. 비거주 일주에 대해서는 축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거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정작 특정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과대하게 지우는 이중적인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울의 중산층들 그리고 집안측 갖고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게 좀 명확해 보이고”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두 배씩 띄우는 결과를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게 제연되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좀 정부가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보유세도 올리면서 동시에 거래세까지 폭정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당연히 매물 잠김 현상이 더 가속화되겠죠.”

“제 생각에도이 정청래의 부작용은 딱 그거예요.”

“네. 김 대표님, 지금 그 강남의 그 고가 주택을 규제할 거라는 얘기는 이미 5월 9일에 팔라고 하면서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 이게 딴게 아니고 표가 깡패입니다.”

“모든 정책은요 팔러시 믹스라 그래 가지고 종합적이어야 돼요.”

“일단 뭐 세제 개편의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다라고 저는 봐요.”

“자, 이렇게 하면은 투자를 부동산으로 더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쪽은 도박판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좀 망친 상태예요. 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걸로 그쪽을 안전한 자산 시장 그리고 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노동하지 않아도 자산이 24시간 노동을 해 가지고 충분한 이익을 가져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이 어 좋은 취지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 이게 있다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게 또 한번 실패로 가는 길 같은 느낌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