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이 실거주자 보호를 내세우며 특정 계층에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이중적 설계라고 비판
부동산 세제 양극화 · 발언 3
이 이슈에서 서명옥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정말 여러분께서 들어봐도 정말 불합리하고 조세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정말 불공정한 가세라고 생각합니다.”
2026.08.14채널A News“정부 세제 개편 안에 보시면은 장기 거주 고령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저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은 고령청의 노를 고려하지 않는 정말 닭상 행정에 불과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 내가 다니던 병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뒤하고 떠나라라 하는 것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현대판 고려전과 저는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08.14채널A News“지난 8월 3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율과 세부담은 인상되었고 비거주 일주척자에 대한 공제는 축소되었습니다. 비거주 일주에 대해서는 축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거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정작 특정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과대하게 지우는 이중적인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08.14채널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