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8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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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실형

보수 법률 책임론진보 중형 요인 분석법관 역사의식 조명항소심 전망 엇갈림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혐의 25년 실형 선고에 대해 진보·중도·보수 평론가 12명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보수 평론가 김종혁은 법률 대리인 책임을 강조하며 한덕수보다 높은 형량의 의미를 평가했고, 진보 평론가들은 대체로 판결을 긍정하며 박성재의 반성 부족과 위증 태도(박원석), 법 전문가로서의 부적합성(강성필), 거짓 눈물(백운기) 등을 중형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중도 평론가 신인규는 이진관 판사의 역사의식과 판결을 높이 평가했고, 황연실·김종배는 주요 쟁점과 항소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반응을 인용한 김준일(진보)은 항소심 감형 전망이 있다고 전했으며, 강전애(진보)·이지선(중도)은 판결문 각주가 검찰 내란 가담 정황을 지적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정주(중도)는 법리와 형량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영 무관하게 판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없었으나, 보수/중도 일부에서 항소심 결과에 대한 관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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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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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
  1. 백은종답변 인용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중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천 법무부장관 항소 심의도 징역 25년 구형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밤 피고인은 눈앞에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1. 주진우(기자)답변 인용

    “네. 뭐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두 개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 박성제는 쌍이 누구라고요? 심정.”

  1. 유근윤답변 인용

    “네. 이제 재판부는 개엄 선포 직후 이제 40분 내에 박전 장관에서 심무전 전 총장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공안수산 지원과장으로 이어지는 연락망이 가동됐다고 이제 판결문에 되게 상세히 적시를 했거든요.”

    2026.06.27뉴스토마토
  1. 류혁답변 인용

    “어,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사실 뭐, 어, 유죄 판결이라든가 판결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만 뭐 사실 양형이 좀 궁금했는데 어, 구형량 20년보다 훨씬 많은 25년이 선고됐고”

    2026.06.27뉴스토마토
  1. 박주용답변 인용

    “어제 사실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해서 청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는데 어제 재판 결과”

    2026.06.27뉴스토마토
  1. 이정주답변 인용

    “이번 사안이 그 굉장히 의미심장했고 재판부가 그만큼 이제 조금 일벌식으로 공정하게 해 준 거죠.”

  1. 장윤미답변 인용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선 뭐 일단 너무 공감이 됐고 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었는지가 좀 의아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1. 류혁답변 인용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일단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죠.”

  1. 이정주답변 인용

    “징역 20년 선거인데 25년 나왔잖아요. 저는 형량보다 법정 구소한테 제일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 백운기답변 인용

    “그게 저희를 상당히 또 괴롭게 만들었지만 궁극에는 정의를 찾아가는 거 같습니다.”

  1. 정준희답변 인용

    “이번에 이진관 재판부가 사법적으로 청산하고자 노력했던 몇 가지 중요한 내란의 진실이 더 있었습니다.”

  1. 정준희답변 인용

    “내란 청사는 이관 판사가 다 한다. 지난 월요일이었던 6월 22일에 내려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25년형 선거를 두고 세관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말입니다.”

  1. 김은미답변 인용

    “네. 사실이 형 자체가 다 완전히이 만기 출소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이 15년이든 23년이든 25년이든이 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25년형도 길긴 길지만 사실 어제 놀랐던 건 법정 구속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2026.06.23MBN News
  1. 김은미답변 인용

    “김유진 나훈서이 박성재전 장관 25년 예상했을까요? 그게 참 지금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2026.06.23MBN News
  1. 권영진답변 인용

    “그란을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든지 또 위증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였는데”

    2026.06.23MBN News
  1. 김필성답변 인용

    “예. 그래서 15년이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파괴한 손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6.06.23뉴스토마토
  1. 권영진답변 인용

    “그 내일 안에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진실을 밝히거나 이렇게 뉘우치기보다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이 점을 굉장히 보는 거 같습니다.”

    2026.06.23MBN News
  1. 김종혁답변 인용

    “이게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심에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재판분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이 지금 박성진 법무부 장관이 총리보다도 더 형량을 많이 받은 거예요.”

    2026.06.23MBN News
  1. 강전애답변 인용

    “그렇죠. 이게 판결문이 좀 독특한게 판결문의 각주라는 거는 거의 좀 보기가 어려운 형태예요. 네. 근데 이제이 판결문 각주에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검사 대검 과학 수사 부장 등의 이제 통화록 요런 걸 밝히면서 판결문에이는”

  1. 강대규답변 인용

    “그니까 판단은 판결을 오로지 사실 기초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초에는 여러 가지 증거 기록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판사님의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이 기입이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