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선고 형량과 이진관 판사의 주관적 판결을 비판
박성재 실형 · 발언 4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니까 판단은 판결을 오로지 사실 기초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초에는 여러 가지 증거 기록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판사님의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이 기입이 된 거죠.”
2026.06.23펜앤마이크TV“네. 가끔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님들 중에 형량이 굉장히 센 분도 있고요.”
2026.06.23펜앤마이크TV“네. 근데 아니 개움을 다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쓴게 이게 무슨 내란죄인가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2026.06.23펜앤마이크TV“결국 재판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유죄하라고 꽂은 거는 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개엄 선포 이후에 선포하고 개엄이 또 바로 해제가 됐죠.”
2026.06.23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