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판결의 법리적 의미와 한덕수 감형 가능성을 비교 분석
박성재 실형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필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그래서 15년이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파괴한 손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대부분까지 가겠죠. 음,”
“그게 이제 이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겠죠. 이제 물론 뭐 이심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어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