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
보유세 인상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학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보유세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인데 여기서 한 6억 정도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6억이 아니라 95%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9억 5천에 대한 어 이제 세율를 곱해 갖고 올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들 같은 경우는 더 치명타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파는 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게 한 번도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2026.06.24YTN 라디오“지금 부동사의 문제는 주식에 있는 돈이 부동산 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거든요.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한 줄도 없거든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은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냐라는 근본적인 좀 의문을 던지게 되면요.”
2026.06.24YTN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