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재상고 전략에 대해 시간 벌기 목적 등 여러 해석과 법리적 어려움을 분석
최태원 재산분할 · 발언 2
이 이슈에서 안진용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시간을 벌기 위함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음. 9,억이에요. 예. 딱 여기서 본인이 제한굴하지 않는 순간 최종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게 대법원에선 뭐 형량을 줄인다, 금액을 줄인다. 그러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을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