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검찰의 인권보호관 권한 활용을 강조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5
이 이슈에서 신장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완수사가 보완 수사 자체가 없어졌느냐? 그냥 검찰의 보완수 사건이 없어진 거지 보완수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2026.09.22BBS 금태섭의 아침저널“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고 공소 기각은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거를 막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저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이지 않다라면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죠.”
2026.07.31장윤선의 취재편의점“논란이 될게 없네요. 논란이 될게 없어요. 내용상 이미 판례가 있는 거고”
2026.07.31장윤선의 취재편의점“그다음에 내용상으로 보자면 이것은네 대법 판례 즉 그 어 소추재량의 현한 일탈 관련된 건 2020도 유성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보복 기소 원래 3년 전에 그 기소하지 않았던 사건을 갑자기 그 증거 조작됐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검찰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까 보복기소한 거거든요.”
2026.07.31장윤선의 취재편의점“법안이 공기각 사유를 그 확장하는 그 좀 추가하는 법안은”
2026.07.31장윤선의 취재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