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자 찍네 2자 찍네 하면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결국 이번에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한 거 아닙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여러 우려와 염려를 낳으면서 그걸 이제 수기”

“안 끝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영상 녹화한 거를 증거로 쓰는 거랑 검찰개혁이랑 뭔 상관이냐고. 근데 이거 하면 부활한다고 다 안 된다잖아. 그냥 마구잡이에요. 마구잡이. 옛날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 검찰 개혁이 언제 끝나는가? 언제 끝나요? 안 끝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공소청을 그냥 없애 버려. 중수청도 없애 버려. 검찰이 여전히”

“버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맨날 옥상옥이죠. 그걸로 개혁이 되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냥 검찰 해체가 됐다. 전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검찰 그니까 맨날 누구의 트라우마를 지우고 뭐가 좀 잘못된 거”

“아, 근데 저는 그 검찰개혁 검찰 아, 오늘 그 주제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검찰 검찰개혁 관련해서 과연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방향이 뭔 것인가? 그냥 없애 버리는게 맞는 것인가? 아 없애는 거 말고 수사랑”

“우리가 뭐 사법을 왜 파괴하냐? 왜 검찰의 보완수사를 완전 폐지하냐? 이것이 바로 헌법 질서 파괴가 우리의 삶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요. 최근에 이천에서 발생한 사건 보셨습니까? 어떤 거였죠? 외국인들로 추정되는”

“좀 책임지는 모습. 저 아직도 기억나요. 민주당 과거 노무 문재인 정부 때 어 뭡니까? 그 음”

“갖다가 피부로 느끼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를 했게 지금 지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국민들이 피해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보면서 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어, 같은 우리 소위 말해서 민주당 계열 또는 범여권 계열의”

“했어요. 그런데 그 20년 넘는 그 경찰 검찰 개혁의 자부심이 이번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 과정에서 피해자들 특히 경찰의 부실 수사로”

“지금 모든 수사를 이제는 경찰이 다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밝혀진 내용들만 보더라도 장용기 사건 그리고 제주도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우리가 경찰을 믿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점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간접 수사가 거의 99%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검찰에서의 간접 수사가 거의 99%고 그 1%의 직접 수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정치 수사라고 하는 그”

“돼요. 이거 이렇게 덮겠습니다라고 그 송치를 하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보고 나서 야 이거 문제 있네. 법리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어 다시 열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