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승 변호사가 박경석의 법 기술 비판에 반박하며 타인 자유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
장애인 이동권 투쟁 · 발언 1
이 이슈에서 정구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 예. 어쩔 수 없는 법조인이라 공감 그 취지에도 너무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분노나 거기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감이 가지만 어 딱 한 단어 법 기술이라는 거에도 꽂혔나 봐요. 그거는 법 기술이 아니다. 타인의 치매 그니까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타인의 자유를 침하지 않는 범위까지가 자유입니다.”
2026.07.02시사IN(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