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능 분배의 필요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강조
형사소송법 개정 · 발언 3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신천지 특 그 합수본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파견돼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나와야 됩니다.”
“검찰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요. 화이트 컬러 범죄 검찰이 잘하고요. 일반 무슨 뭐 살인 사건, 폭행 사건 경찰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의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영역의 문제이고”
“저는 이게 법 체계를 완전히 누더기이 엉망으로 지금 만들면서 개혁이라고 포장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