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국민을 호도하거나 말장난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보세요. 공소 기각 판결을 하면 그 말은 뭐냐면 공소가 잘못 기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공소 기각 판결할 거 아니겠어요? 공소가 잘못됐다는 거는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공소를 취소해도 되잖아요.”

“그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수사 지위나 수사 요청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형사 소송법 지금 개정안이요. 굉장히 지금 법망이 복잡합니다.”

“토론을 해서 계속 풀어 나갈 일이고 과거에 민주당이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이런 이슈로 의원들끼리 갈렸을 때 차라리 그때가 더 빈민주적이었던 거 아니냐”

“검찰 보완수건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문제거든요.”

“수재권 때에 이에 대해서 공기는 판사 재권이 넓어지는 어떻게 보면 어블 성설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잖아요. 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공소 기각에 여섯 가지 단계 여섯 가지의 어떤 유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법이라는게 이제 명확해야지만 그 법을 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내가 판결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재량이 많이 넣어 준다는 건 뭐냐면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좀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아, 변호사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