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 2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7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분석 영상 337건1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 2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7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분석 영상 337건

정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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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져 합수본 수사가 위법해질 수 있다고 비판

형사소송법 개정 · 발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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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수사 지위나 수사 요청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2026.08.07한겨레TV
“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할 수 없습니다.”
2026.08.07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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