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
형사소송법 개정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기흥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수재권 때에 이에 대해서 공기는 판사 재권이 넓어지는 어떻게 보면 어블 성설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2026.07.31KBS 1라디오“그렇잖아요. 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공소 기각에 여섯 가지 단계 여섯 가지의 어떤 유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2026.07.31KBS 1라디오“법이라는게 이제 명확해야지만 그 법을 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내가 판결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재량이 많이 넣어 준다는 건 뭐냐면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2026.07.31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