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검열이며 위헌적이라 비판
장동혁-한동훈 정통망법 주장 · 발언 3
이 이슈에서 진중권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렇게 되면 국민의 표현의 자기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이것은 헌법 헌법이 규정한 사전 검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일단 기준에 뭐가 허위이냐 날조이냐 지금 이걸 갖다가 이걸 판 이것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원래 옛날에는 이제 그 국힘에서 이런 법 만들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막았던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