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2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3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4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5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6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7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8진성준 의원의 '방어적 목적일 수 있다' 발언은 적절한가?9강신철 장관의 지뢰 발언은 적절했나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51건1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2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3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4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5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6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7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8진성준 의원의 '방어적 목적일 수 있다' 발언은 적절한가?9강신철 장관의 지뢰 발언은 적절했나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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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슈에 대해 평론가들은 전반적으로 당정 간 이견과 개정안의 시급성에 주목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김종배는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실효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했고, 홍기원 의원은 일부 존치 법안이 최종 성환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의 김완과 노영희는 민주당의 논의가 늦고 대안이 부재하다고 비판했으며, 보수 성향의 이준우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살인 사건 진상 규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최대현은 개정안이 범죄자 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도인 김승원 간사는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오랜 준비 과정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에 개정안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지만, 중도 평론가들은 사실 전달과 법안 내용 설명에 치중했습니다.

비판 55%중립 13%우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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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배답변 인용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다시 그니까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1. 박상수답변 인용

    “근데 그분들한테 지옥에나 가라는 말을 듣고 국가 폭력이란 말을 지금 민주당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 용역 평론가도 얘기를 하면서도 들었던 느낌이니까”

    2026.08.04YTN 라디오
  1. 강성필답변 인용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이젠 통과된 걸 가지고 지난 일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게 아니라 이게 또 발생될 문제점을 여러 가지 법률 조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그걸 최대한 빠른 신뢰에 찾아서 이거 법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할 일이지.”

    2026.08.04YTN 라디오
  1. 박상수답변 인용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게 그렇게 토론인데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 거부권을 통해서 함께 토론해 볼 그런 시간을 가시는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정청래 쪽에서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계산을 했다.”

    2026.08.04YTN 라디오
  1. 박상수답변 인용

    “그러니까 저는 어,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정청래 정부인 거 같아요.”

    2026.08.04YTN 라디오
  1. 신인규답변 인용

    “전 이번에도요.이 형사송법 개정안은 전 김용민 박은정법이라고 명명해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박상수답변 인용

    “근데 어 임세훈 부대님께서 잘못 말씀을 해 주시는게 우리 당에서는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 류혁답변 인용

    “어, 저는 어, 어,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린다고 치면은이 전권 송취라는 거는 뭐 이렇게 특정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취를 하게 하고”

    2026.07.26뉴스토마토
  1. 손수조답변 인용

    “맞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내용 몰라요.”

    2026.07.16매일신문
  1. 손수조답변 인용

    “아니 굳이 이렇게 법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 일입니까?”

    2026.07.16매일신문
  1. 홍기원답변 인용

    “저는 당연히 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게 사실이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2026.07.12KBS 1라디오
  1. 홍기원답변 인용

    “그래서 오늘까지 받아서 오늘 중으로 다 이제 이거를 완성하고 내일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서”

    2026.07.12KBS 1라디오
  1. 홍기원답변 인용

    “사실 어 제가 한 10여구 근데 의원실에 나눠줬고 또 김승원 간사 서영교 위원장 또 원내대 대표단 이런데도 다 배포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의견을 준 분들 중에 좀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2026.07.12KBS 1라디오
  1. 홍기원답변 인용

    “보안수 사건 전면 폐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었고 근데 이번에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2026.07.12KBS 1라디오
  1. 홍기원답변 인용

    “네 번째는요.네 번째는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2026.07.12KBS 1라디오
  1. 홍기원답변 인용

    “예. 또 세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2026.07.12KBS 1라디오
  1. 홍기원답변 인용

    “두 번째로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대표적인게 이제 온라인 스캠.”

    2026.07.12KBS 1라디오
  1. 홍기원답변 인용

    “보안수 사건을 허용하는 분야는 다섯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2026.07.12KBS 1라디오
  1. 이준우답변 인용

    “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민주당은 범죄자들 편이냐?”

  1. 이준우답변 인용

    “대전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의해서 일반 살인이 아닌 계획 사인이라게가 밝혀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