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와 부족함을 지적
형소법 개정안 · 발언 1
이 이슈에서 류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어, 저는 어, 어,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린다고 치면은이 전권 송취라는 거는 뭐 이렇게 특정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취를 하게 하고”
2026.07.26뉴스토마토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와 부족함을 지적
“어, 저는 어, 어,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린다고 치면은이 전권 송취라는 거는 뭐 이렇게 특정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취를 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