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보유세

“근데 이게 서울에 있는 집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현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은데 초고가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의도가 1주택자라도 그 매물 내놓으세요 이거면은 진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이런 그 세금 규제를 하면은 좀 버텼어요. 버티면 나중에 나아지겠지 하면서 안 내놓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 저는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도 과연 대다수의 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할 일인가? 이 이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수정 가능성이 있죠. 어 누구보다도 수정이 앞장서는 사람이 김민석 대표일 겁니다. 왜냐면 영등포을이잖아요. 여의도하고 이제 이런 바 신길 뉴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이게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삐뚤어진 사고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종의 거대한 실험실험지가 된 꼴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거주하지 않은 사람 1주택자인데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

“애초의 원 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세 효과를 보는 그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에서 14억 원으로 그니까 시가 기준으로 20억”

“아 민심과 엇박자를 낸다. 왜 이렇게 민심을 못 읽는 걸까요?”

“고시원 욕자도 청년들의 민심을 들끓게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이게 아무리 옳다더라도 너무 빨리 이렇게 급박하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 서울의 아파트값이 서서 뭐 공시지가가 14억이 넘어가면은 종부 세열을 지금 맡게 돼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실거주를 계속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니 굳이 세금을 더 내야 될 이유도 없고 낼 형편도 안 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반대를 그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형성부 들어서는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은 비거주 1주택자를 문제라고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이 부분이 이제 정부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시장에 사실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어 정부는 일단 세제 정상화가 포커스다라고 하지만 뭐 그걸 그대로 행명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집값 안정화 대책 연장선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