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경찰 권한 비대를 우려하되 신중한 접근 필요
검찰개혁 신중론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도형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근데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실종 사건만 따져보면은 지금 뭔가 개정된 법안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2026.08.25여의도너머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경찰 권한 비대를 우려하되 신중한 접근 필요
“근데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실종 사건만 따져보면은 지금 뭔가 개정된 법안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