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신중론

“저는 민주당의 검찰개혁파 의원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 정말 어렵죠. 대단한 거고. 그렇다면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갔으면 좋겠어요.이 개혁이라는게 정말 하루 아침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뭐 아니 경찰의 뭐 그 인사 그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검찰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검사는 2천여 명인데 뭐 경찰만 해도 이제 10만 명이 넘고 그중에 이제 수사 인력이 11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어 중수청으로 인력 이체하는 것을 우선하고 중수청이 어 이제 그 경력 채용까지 해서 정원이 다 차게 되면 어이 그 검찰청에 있었던 인력 중에 공소에서이”

“네. 우선 그 어 이해를 구하어 구해 드리고자 하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어이 일정이 그리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공소 직제에 대한 이제 입법 예고 시안이 있어서 어이 그 법무부와”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건이 정말 경찰의 뭐 부실함, 경찰의 부패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정권과 민주당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무조건 매달려야 되는”

“그러니까 뭘 거 같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원들이 보안수 사건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안수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부터 폐지가 되는데 보안수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잡아내지 못한”

“뭐가 있습니까? 아까 뭐 보안수 사건이 뭐요 보안수와 요구권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게 아니라 어쨌든 보안 사건 폐제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와 지금 장민란 시 사건을 너무”

“하라고. 아니 사건이 나면 그때 또 만들고 또 사건 또 나면 또 나고 계속 이렇게 대안을이 그 누더기 식으로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보완수사 전면 폐지 법안을 다시 없애면 돼요. 그럼 굳이 이렇게”

“제일 걱정되는 거는 막 뭐 여론 조사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2, 30대 여성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탄탄해 보였는데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이쪽에서도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근데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실종 사건만 따져보면은 지금 뭔가 개정된 법안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거 보안수사권 문제로 한번 터지면 그때가 민주당이 분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책임져야 돼요.”

“그 사이에 우리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 진짜 어디선가 무조건 터집니다.”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무지한 문제들이 있다고 이걸 지금 해결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소 기각으로 나오거나 무죄로 석방되거나 둘 다 둘 다 가능해요.”

“회복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