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공소 기각, 위법 수사 논란 등 혼란을 우려하며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
검찰개혁 신중론 · 발언 4
이 이슈에서 박상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이거 보안수사권 문제로 한번 터지면 그때가 민주당이 분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책임져야 돼요.”
“공소 기각으로 나오거나 무죄로 석방되거나 둘 다 둘 다 가능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 진짜 어디선가 무조건 터집니다.”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무지한 문제들이 있다고 이걸 지금 해결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