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약탈이라고 비판
예산안 편성 · 발언 4
이 이슈에서 정점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입니다. 각종 소비 쿠폰 난발도 이제 그만해야”
2026.09.08스픽스“또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피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6.09.08스픽스“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겁니까?”
2026.09.08스픽스“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입니다.”
2026.09.08스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