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입니다. 각종 소비 쿠폰 난발도 이제 그만해야”

“또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피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겁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도 어 10조를 늘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 10%가 지금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지금 무슨 문제냐면은 국립대 학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깐요. 계속 빚만 내고 있는데 어 성장률이 사실 반도체에서만 지금 이익이 났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당장 다 끌어다 쓰겠다. 어 빚내는 거 뭐 아무렇지 않다. 지금 경기도 재정처럼”

“네. 한 말씀만 더들을 때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한두 번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 줄 텐데 우리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집권할 때는 가능한 국가”

“우선 지금 82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산을 2026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727조 정도 예. 전년 대비 8.1% 정도 상승한 어 최대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