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은 시대적 산물이며 피해자 중심 논의는 오산이라고 지적, 검찰 권한 남용이 원인
한동훈-돌려차기 · 발언 1
이 이슈에서 윤경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노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뭐 복수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노무현의 후회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도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 같은데 저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으로 얘기되는 검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또 뒤집어 말하면 수사권 박탈. 이게 시대적인 저는 어 산물이다라는 걸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08.05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