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정권을 흔든다는 프레임은 잘못이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정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요거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법이 정답이 없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해석에는 원칙이라는게 있어요.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그 대법원장의”
2026.09.22한겨레TV
대법원장 재정권을 흔든다는 프레임은 잘못이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요거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법이 정답이 없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해석에는 원칙이라는게 있어요.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그 대법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