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아우 저는 진짜 이 경찰 조사 끔찍해요. 끔찍해. 이거 뭐 한 달이 한 달만 지나도 또 하나가 날라고 한 달 지나면 또 하나 날라고 다 그런데 이거 조사받을 사안도 아니고 처벌받을 사안도 아니에요. 지난해 보니깐 제가”

“지금 심각해 여러분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어 수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찰이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 벌써부터 앞으로 진짜 힘없고 백 없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고 그건 그냥 쓸데없는 일 한 거니까는 거의 아까 뭐 좌천 분위기라며 그렇죠. 귀찮은 일 되고 나는이 부서가 싫다. 그러니까 실종 사건이 진짜 형사일 수도 있는 실종 사건을”

“그니까이 시청자 여러분이 헛관리셔면 안 되는게 국가가 개입하는 사건은 형사 사건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사건들은 그냥 민사적인 일들이야. 예.”

“해야죠. 그렇죠. 그 근무 태만의 문제도 있는데 그 근무 태만은 이제 그 녀석을 이제 혼내면 되고 혼내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것 이상의 구조적 문제는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네. 아 그럼 그 그러면 이거는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인들의 일에 개입을 해 버리는 거거든요. 성인들의 일에. 그래서 이것과 그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99%의 실종 사건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인들의”

“제가들은 얘긴데 그 시골의 어떤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줄 아세요? 뭐예요? 그 치매 앓고 있는 노인분들 찾으러”

“저는 과연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이대로 줘도 되냐라는 심각한 문제 의식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면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법률적 판단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