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에 심각한 문제 제기
경찰 수사권 · 발언 1
이 이슈에서 박원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과연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이대로 줘도 되냐라는 심각한 문제 의식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면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법률적 판단이 그”
2026.08.25KBC 뉴스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에 심각한 문제 제기
“저는 과연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이대로 줘도 되냐라는 심각한 문제 의식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면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법률적 판단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