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가 집회 형태를 벗어나 불법 수색과 업무방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
잠실 개표소 시위 · 발언 3
이 이슈에서 류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슨 대회 개최하고 훈련하려고 그러는 거 못 하게 했잖아요. 그 업무방해도 됩니다.”
2026.06.17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그 선관위의 선거 사무를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한 거니까 특수 의무 집행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려는 사람한테 물건 뭐 있는지 막 함부로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 수색제도 돼요.”
2026.06.17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들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법조인들의 아주 그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2026.06.07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