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정합성

“그 이와 관련해서 입법 될 때도 구멍이 많게 입법이 돼 가지고 10월에 정말 실시를 한다. 그래서 진짜 실시될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허점이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류호정 의원하고도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그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 간음죄라고 하는 거는”

“형사 소송법이 어, 정리된 이후에 최소 130개, 많으면 190개 저는 따 세 보니까 한 180개 정도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