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의 입증책임 전환을 법적 오류로 비판
형소법 개정 정합성 · 발언 2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허점이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류호정 의원하고도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그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 간음죄라고 하는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