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 폐지 후 경찰 통제 부재를 비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수정 방향으로 갈 것이라 전망, 곽상언 의원 반대 평가 검사들의 법률 서비스 상실 등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법안 통과 과정을 비판
패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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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 경찰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한테 안 알려 주셔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우선 지금 지적하신 문제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
2026.09.02MBC 100분 토론
“여기 반론 하나만 하고 싶은데 지금 저는 이용혁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감하고 또 민주당에서 어 맨 처음 수사 기소 분리를 얘기한게 저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문재인 대통령”
2026.09.02MBC 100분 토론
“아니이 보안수사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복하는게 이재명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 좋아요.원복”
2026.08.27동아일보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 가지고 이때까지 솔직히 양해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뭐 저만 있었습니까? 저 말고도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상황을 예견한 사람이 많아요. 계속 얘기했어. 이렇게 될 거라고.”
2026.08.27동아일보
“보완수사권을 원복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그럼요. 이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아요. 지금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경찰 개혁은 검사의 권한을 원복하는”
2026.08.27동아일보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당장 10월 2일부터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요. 우리나라 형사법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왜? 경찰에서 송취해서 검사가 들고 있던 사건들 중에 처리”
2026.08.27동아일보
“보안권 폐지와 연결을 안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실종 사건하고 보안수 사건하고 관련”
2026.08.27동아일보
“일단은 그 저도 예외적인 또 조건부적인 보안수 사건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과거에 느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당론이 정해진 다음에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와서 뭐 더 이것을 제론을 하는 것은”
2026.08.26MBC 라디오 시사
“그러나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이것은 수사로 발전하기 전에 행정 영역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어, 이게 수사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그 전단계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서 수사의 문제인 것처럼 그것도”
2026.08.26MBC 라디오 시사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 충격적이고 어 이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사안이고”
2026.08.26MBC 라디오 시사
“이런 상태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치한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거라는게 불보듯 뻔하다 뻔해 보입니다.”
2026.08.24매일신문
“법률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이재명 정권에 충성하고 싶어도 이거 좀 똥볼 아닙니까?”
2026.08.05펜앤마이크TV
“네. 이게 행정안전부의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소위 장윤기 사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행위를 축소하고 덮기 위해 노력한 것이잖아요. 어 그 때문에 검찰보안수사권 폐지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이었었습니다. 대통령이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국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하고 잘못된 수사로 사건을 망가뜨린 경찰들이 있는데 이들 경찰이 간복 몇 개월 받았다고 다시 수사하는 거를 보면은 믿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수사 관련 비리 비위가 있으면 아예 해임 파면하거나 수사에서 연구이 배제하는 그런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라는 주문했습니다.”
2026.08.05오마이TV
“특히 이게 이제 검사의 수사건 예 아예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권력이 더 비대해지는게 아니냐. 아,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두 번 이제 체크가 되는 그 과정이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 같은데”
2026.08.05오마이TV
“그런데 지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전당 대회 앞두고 못하게 만든 거예요.”
2026.08.04KBS 1라디오
“자 일단 거부권이라는게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고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2026.08.04KBS 1라디오
“피해자가 피눈물나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회평 대통령이다. 나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김재준 시 물어봤어요.”
2026.08.04KBS 1라디오
“동의하고 저는 이것을 과거에 일산 직접 취지한 기자로서 동의를 넘어갔고서는 어 지금 정말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약하다고 봐요.”
2026.08.04KBS 1라디오
“그렇죠. 그 피해는 이제 형사 피해자인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2026.08.03박성태의 뉴스쇼
“그게 여론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의 반영이 되겠죠.”
2026.07.31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