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력 비대화 및 피해자 보호 우려를 제기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박정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특히 이게 이제 검사의 수사건 예 아예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권력이 더 비대해지는게 아니냐. 아,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두 번 이제 체크가 되는 그 과정이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 같은데”
2026.08.05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