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회부 의구심

“어떠셨어요네? 아, 그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볼 때 마치 어, 청와대가 법률 지식도 없이 제대로 된 법률도 모르면서 너네들 이렇게 쓴 거지라고 무시하는 거 같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문서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래서 인정했고 예.이 이 문서를 새롭게 어 뭔가 말하자면 조작을 한다거나 예 은폐를 한다거나 파기를 한다거나 이런”

“그래서 문서를 예, 결론을 없애거나 예. 예. 어떤 방식으로든 두 개의 문서를 하나로 뭐 만한다거나”

“말하면 재왕이에요. 대통령 위에 있어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자기는 대통령 위에 있어요. 지금 자기가 꽂은 사람을 대관시켜야 돼.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강 가장 유력한”

“될 그 사안 중에 하나이고요. 네. 어, 전대미문의 사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런 이런 식의 파괴송 판결은 뭐 거의 100% 정치적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이데이의 사법 쿠대타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파기 환송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예 저는 뭐 명명 백백히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관래대로 이럴 수가 있냐. 어이 저 대통령과 협의하에 어쨌든 뭐 하나는 자기가 원하더라도 하나는 또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는 또 국회가 우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종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 동의를 못합니다. 동의를 전혀 못 하겠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법률 법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법관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재제청을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 주신 대로 헌법 그 104조 이항에 의하면 다 병렬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네. 아니 임명권을 그러면 제대로 법대로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니까 원래대로 대법 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그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으니 그러면 지금 손번기 판사에 대해서 그”

“반려를 하면은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고. 근데 그게 그게 아니고 재청을 하라면 그거는 나의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 왜냐면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제2의 윤석열 컨셉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경로를 했다느니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들로 드러나지만 뭐 경로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의원 수도 많고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뭔가 데이터 상으로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정치권에서는 누구랑 싸우느냐가 체급을 결정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면 이대로 쭉 이번 추석 명절 밥상에이 일가 친척이 둘러모인 자리에서 단연”

“자,이 분위기를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까 청와대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재청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이 헌법과 법률의”

“네. 여러급이 있었지만 핵심은 청와대가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 이걸”

“이건 뭐 어떻게 풀자라고 제가 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능력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우려와 걱정은 이제 다른게 아니라”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저는 최재영 전 감사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생각납니다. 다 정권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되들어서 되들어서 자기 정치적 체급을 키운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회창처럼”

“정확하게 짚어낼 지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정말 히대의 악행을 저지른 사법부의 역사를 썼고요. 지금 이렇게 몽니를 부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