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기각 논란

“저는 공소 취소를 당연히 저는 나중에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 어떤 형태로든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니까 국민에 대한 설득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소 기각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넣어 놨는데 저는 조작 기소를 밝히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저희가 반사익을 전혀 못 누리고 있고”

“정치권의 상태를 보면 국민의 힘이 불리한 이슈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완전히 악의적인 프레임이고요. 허위 선동입니다.”

“검찰권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이를 한밤쯤 끼워넣기라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도 분간하지 못합니까?”

“어 어제 국민의 힘과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법 개정안 중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의에 사유에 대하여 어 악의적 프레임으로 어 시비를 거는 것이 있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