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는 시민사회 오랜 논의와 검찰개혁 방안의 일부로 발의됐음을 강조하며 왜곡 비판
형사소송법 공소기각 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은정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런데도 갑자기 밤에에이 법이 조문이 추가가 되었다. 국민의힘이 모두 퇴장한 뒤에 뭐 기습적으로 어 추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정치 검찰들이 과거에 하던 어 그런 행태입니다.”
“지난 조국격당 국회원 박은정입니다. 지난 6월에이 시민주도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어 발휘를 할 때 들어 있던 법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