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료법안

“예. 그래서 꼭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모든 의료를 절대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단순한 과실이나 합병증 같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고 이상까지도 절대 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례를 분석해 봤을”

“제가 이번에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입법도 의료 사고 이력제라고 해서 적어도 최소한 형사 처벌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적어도 그 정도는 환자들이 알고”

“예. 이게 되게 심각한 것이 지금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8개월 사이에 두 명의 환자분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응급”

“입법도 의료 사고 이력제라고 해서 적어도 최소한 형사 처벌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적어도 그 정도는 환자들이 알고 의료진을 선택하면 좋겠다. 특히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