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제 입법 필요성과 기대를 설명
이소희 의료법안 · 발언 6
이 이슈에서 이소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이게 되게 심각한 것이 지금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8개월 사이에 두 명의 환자분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응급”
2026.09.07정치시그널“예. 그래서 꼭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모든 의료를 절대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단순한 과실이나 합병증 같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고 이상까지도 절대 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례를 분석해 봤을”
2026.09.07정치시그널“제가 이번에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입법도 의료 사고 이력제라고 해서 적어도 최소한 형사 처벌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적어도 그 정도는 환자들이 알고”
2026.09.07정치시그널“입법도 의료 사고 이력제라고 해서 적어도 최소한 형사 처벌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근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적어도 그 정도는 환자들이 알고 의료진을 선택하면 좋겠다. 특히나이”
2026.09.07정치시그널“예. 이게 되게 심각한 것이 지금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8개월 사이에 두 명의 환자분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이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응급”
2026.09.07정치시그널“입법도 의료 사고 이력제라고 해서 적어도 최소한 형사 처벌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적어도 그 정도는 환자들이 알고 의료진을 선택하면 좋겠다. 특히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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