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이 설명 부족과 준비 미흡으로 실패했다고 비판
부동산 세제 · 발언 22
이 이슈에서 김인만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당연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집은 내 전재산이잖아.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게 아니라 1주택자가 세금 부담 때문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한도 축소된다니까 내놓는 건데 1주택자에서 집은 20년 30년”
2026.08.25MBC 라디오 시사“예. 이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는 말 한마디 이제 천 냥 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이제 설명도 중요한데 자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네 새로운 사회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2026.08.25MBC 라디오 시사“왜 이랬지? 무슨 일을 한 거지?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12억이 이제 기존에 12억이었잖아요.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공제가 12억인데 거주하면은 14억 거주 안 하면”
2026.08.25MBC 라디오 시사“지금도 이제 학교 뭐 요양 또 뭐 직장 부모 봉양 뭐 이런 일반적인 사유가 들어가는데 학교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3년만 현재는 인정이 되거든요. 편 내용을 보게 되면”
2026.08.25KBS 1라디오“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당에서는 이제 비거주 거주 구분하지 말자.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2026.08.25KBS 1라디오“비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노가 일단 나를 투기꾼 취급을 해. 세금을 더내라는 거야.”
2026.08.12MBC 라디오 시사“저는 항상 부동산 정청래의 일수니까 서민 주관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세제한 보게 되면”
2026.08.12MBC 라디오 시사“촉국가는 뭐 그렇다고 쳐도 비거조 1주택은 어떤 경우라도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 보완 장치를 내놓거나 예외 조항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6.08.11KBS 1라디오“해야죠. 양도세는 그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종합부동산세사는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공정시장 가입 비율 양도세 60에서 70% 또는 80%까지 올리는 거고요.”
2026.08.11KBS 1라디오“네.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샘법이 국회에서도”
2026.08.11KBS 1라디오“확 달라지는데 초고가는 거주해도 3,300이잖아요. 올해 한 1천만 원 냈는데 그래서 초고가는 거주를 해도 세배,”
2026.08.11KBS 1라디오“2018년이 되고 거주를 하잖아요. 10만8,000원”
2026.08.11KBS 1라디오“27년까지 팔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현재와 동일하게 80% 그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26.08.11KBS 1라디오“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시가 40억 넘어가게 되면 어 보유세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그 보유 그 양도세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사라지고 2029년이 되면 장기 거주 소득 공제 한도 10%로 줄기 때문에”
2026.08.11KBS 1라디오“저는 큰 효과는 보기 어렵다고 보는게 기본 세율이 이제 최고 세율이 45%면 지방 세율까지 49.5%거든요.”
2026.08.04KBS 1라디오“뭐 저는 예상했던 대로 이제 워낙 정부가 스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스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 거 같고요.”
2026.08.04KBS 1라디오“취득세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밸런스도 없고 Y 목적도 없고”
2026.08.03채널A News“고가 아파트 시장은 2027년까지는 안정되겠다. 적어도 급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20억 아래 구간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겠다. 전올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도 있겠다.”
2026.08.03채널A News“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단독 처리를 하면 서울 수도권에 표 날아가요. 그러면 야당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이걸 그대로 인정해 줄까? 여기 상당부분 빨간 가져와서 줄쭉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좀 후퇴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2026.08.03채널A News“저 다주택자데요. 야 종부세 다주택자 중세 살짝 우리 완화시켜 줬으니까 팔아. 저 장기 보유인데요. 2027년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인정되고 10억 캡도 없고 2027년에 팔아라고 해서 아마 2027년에 매물이 좀 나오는 전략 정부가 구사합니다.”
2026.08.03채널A News“그리고 세제 밸런스를 보게 되면 보유세 실료 세율은 낮은데 거래세나 다른 세금을 다 더하면 우리가 높거든요.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세제 밸런스 뭐 취득세 양도세를 내렸는가?”
2026.08.03채널A News“이번 세적에 편한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금이라는게 이제 그런게 있잖아요. 어떻게든 세금을 늘리면 누가 좋아요?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부담스럽잖아. 장사자들은.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왜 세금을 올리지? 명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26.08.03채널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