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저는 어 앞으로 꼭 내년이 아니어도 내후년 뭐 이렇게 좋은데 잘 활용들이라고 보고 물론 국회에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뭐 야당은 어떻게든 흠집 잡으려고 하겠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내년 세수를 편성했죠. 820조 사상 최대 금액인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푸는 그런 거고 이거를 뭐 미래 대응 기금 해”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집은 내 전재산이잖아.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게 아니라 1주택자가 세금 부담 때문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한도 축소된다니까 내놓는 건데 1주택자에서 집은 20년 30년”

“아니, 그니까 예외 조항은 우리가 한없다고 하는데 네. 우리 뭐 승부 축구 이게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축구 승부 조작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없지만”

“예. 이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는 말 한마디 이제 천 냥 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이제 설명도 중요한데 자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네 새로운 사회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하시 우리가 포커스를 종부세만 보고 있는데요. 그니까 애초에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설명을 제대로 못 했어요. 설명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니까 전 정확한 정책의 목표가”

“왜 이랬지? 무슨 일을 한 거지?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12억이 이제 기존에 12억이었잖아요.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공제가 12억인데 거주하면은 14억 거주 안 하면”

“저는 일단 차등을 둔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네이 종부세 기본 공제를 굳이 손댈게 아니라 이건 그냥 똑같이 가도 큰”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다음날 보고서를 못 내고 한 3일 정도 걸렸거든요. 아 네. 아니, 이렇게 복잡한 세법 개정안을 처음 봤고요. 제가 보고서 쓰는데 어려웠다고 제가 뭐라고 하수”

“아쉬운 대목을 좀 꼽아 주시죠. 일단 너무 복잡해졌다가 가장 아쉬운 대목이에요. 제가 뭐 뭐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은 보통 한 다음날 정도 열심히 이렇게 밤새서 보고 들었어서 다음날 정도면은 뭐 이건”

“지금도 이제 학교 뭐 요양 또 뭐 직장 부모 봉양 뭐 이런 일반적인 사유가 들어가는데 학교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3년만 현재는 인정이 되거든요. 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당에서는 이제 비거주 거주 구분하지 말자.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주를 하게 되면 자기 집으로 전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전에 전세 놓은 집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전세 매물이 극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상 기간만이라도 빠르게 하고 실시 계획을 세운다면 저는 충분히 빨리 공급할 수 있다.”

“사실은 아 이게 생각보다 조금 너무 졸속으로 돼도 문제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그래도 세제와 금융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주목하고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작가는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은 늘 시차가 있고 사이클이란게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확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식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순수하게 주식적인 입장이니까 가려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ISA 요것도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