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거부권

“국민의 생명과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도 아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못 쓴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이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이 문제가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승리하는 거보다도 우선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160석이나 되는 여당이 사전에 이거를 정부하고 조율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정부는 그거를 국회와 조율를 하지 못하고”

“국가의 제1 임무가 뭐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게 국가의 제1 임무입니다.”

“이건 아주 앙상한 형식 논리고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을 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도 경제만 말씀하시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만 얘기하시니까 우려를 얘기하는 건 피해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은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있었느냐는 얘기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걸로 보고 분명히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여권과 이재명 정부가 오로시 감당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전당대회 꼭 해야 됐는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미 참전을 했고요. 이걸로 또 한 번 더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힘을 더 실어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소 기각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력자와 범죄자들을 위해서 더 좋아진 법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들 권력이 없고 그리고 돈이 어 그렇게 많지 않으신 일반 국민들 설량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어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