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은 민주당 정치인·권력자에게 유리한 악법이라 비판
형소법 거부권 · 발언 1
이 이슈에서 박충권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권력자와 범죄자들을 위해서 더 좋아진 법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들 권력이 없고 그리고 돈이 어 그렇게 많지 않으신 일반 국민들 설량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어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2026.08.03펜앤마이크TV
형소법 개정은 민주당 정치인·권력자에게 유리한 악법이라 비판
“권력자와 범죄자들을 위해서 더 좋아진 법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들 권력이 없고 그리고 돈이 어 그렇게 많지 않으신 일반 국민들 설량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어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