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피해자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
이재명 부동산 개편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예원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두고 처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밖에 못 하게 바꿔 놨잖아요.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임 임박한 사건, 구속 사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증거를 기소에 이를 정도의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를”
“통제 수단이라고 해 놓은 자체가 이미 보완수사 요구라는 제도는 실패한 제도인게 5년 동안 증명된 제도인데 그것을 왜 유일한 통제 수단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없앨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었어요.”